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 분쟁심의 3단계와 14일 이의신청·소송까지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은 내 보험사에 분쟁심의를 요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금액별 심의 단계, 결정일부터 14일 이의신청, 끝까지 불복할 때의 소송과 걸리는 기간을 손해보험협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통
양육비 미지급 처벌,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와 형사처벌 조건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법원 이행명령이 먼저입니다. 이행명령 뒤 3번 이상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감치 뒤 1년 안에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기준과 복비·문자 통보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는 세입자가 언제든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복비 부담과 내용증명·문자 통보 방법까지 화면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12대 중과실, 12가지 항목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받는 이유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적힌 12가지 위반입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법정형, 합의가 바꾸는 것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서류·비용, 이사 가도 보증금 권리가 지켜지는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집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 필요한 서류, 기본 비용 43,040원 계산법, 전자소송·법원 방문 신청 순서와 등기 확인 방법을 화면 캡처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신청 서류부터 숙려기간과 이혼신고 기한까지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지나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는 순서입니다. 신청서 내려받기와 관할 법원 찾기를 화면 순서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