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적힌 12가지 위반입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법정형, 합의가 바꾸는 것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