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세고, 청구 4단계와 전자소송 비용을 캡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판(2022년 3월 시행)이 지금도 쓰입니다. 부모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 만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비양육자가 낼 몫을 4단계로 계산하는 법을 예시와 캡처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법원 이행명령이 먼저입니다. 이행명령 뒤 3번 이상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감치 뒤 1년 안에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지나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는 순서입니다. 신청서 내려받기와 관할 법원 찾기를 화면 순서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