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처벌, 범칙금 12만 원과 형사처벌로 갈리는 기준
주차 뺑소니 처벌은 주차된 차만 부수고 연락처를 안 남긴 경우 승용차 범칙금 12만 원입니다. 도로에 위험을 남기거나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로 바뀝니다. 납부 기한과 이파인 조회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 분쟁심의 3단계와 14일 이의신청·소송까지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은 내 보험사에 분쟁심의를 요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금액별 심의 단계, 결정일부터 14일 이의신청, 끝까지 불복할 때의 소송과 걸리는 기간을 손해보험협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 12가지 항목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받는 이유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적힌 12가지 위반입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법정형, 합의가 바꾸는 것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