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손해배상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구분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가 정한 공소금지 원칙과 사망·중과실 등 예외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