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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면허정지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입니다. 정지 기간은 벌점 1점에 1일로 계산합니다. 40점이면 40일, 55점이면 55일 동안 운전을 못 합니다.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이상 쌓이면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입니다.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어도 취소됩니다.
벌점이 30점인 운전자는 아직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10점짜리 위반이 한 번 더해지면 40점이 되어 40일 정지입니다. 15점짜리 신호위반이 더해지면 45점이 되어 45일 정지입니다.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 세 낱말의 뜻
벌점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면허에 매기는 점수입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의 벌점을 모두 더해서 관리합니다.
조회 화면에는 낱말이 두 가지 더 나옵니다. 누산점수는 그동안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점수입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켜서 받은 점수 같은 것은 여기서 뺍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201점·271점은 이 누산점수로 따집니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으로 치른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 벌점 45점으로 45일 정지를 다 치렀다면 그 45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집니다. 면허 정지 기준 40점은 처분벌점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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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별 벌점, 신호위반 15점·중앙선 침범 30점
벌점은 위반 종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의 위반으로 받는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그 한 번으로 정지 대상이 됩니다.
| 벌점 | 대표 위반 | 이 한 번으로 정지되나 |
|---|---|---|
| 100점 | 제한속도 100km/h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 | 정지 |
| 80점 | 제한속도 80km/h 초과 100km/h 이하 | 정지 |
| 60점 | 제한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 | 정지 |
| 40점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정지 |
| 30점 |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고속도로 갓길 통행 | 아님 |
| 15점 | 신호 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아님 |
|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아님 |
30점 이하 위반은 한 번으로 정지되지 않지만 점수가 서로 더해집니다. 1년 안에 중앙선 침범 1번과 신호위반 1번이 겹치면 30점에 15점을 더해 45점입니다.
범칙금(경찰관에게 단속된 운전자가 내는 돈)을 내지 않아도 벌점이 붙습니다. 납부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가벼운 사건을 판사가 간단히 심판하는 절차)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입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더해지는 벌점,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는 이유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교통사고를 내면 위반 벌점에 사고 벌점이 더해집니다. 사고 벌점은 피해자 한 명마다 따로 셉니다.
-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가 난 때부터 72시간 안에 숨진 경우
-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
- 경상 1명마다 5점: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진단
-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 치료 진단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서 상대 1명이 3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았다면 신호위반 15점에 중상 15점을 더해 30점입니다. 자동차끼리 난 사고는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습니다. 운전자 자신이 다친 것은 벌점으로 세지 않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나오는 과태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카메라로는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벌점은 운전한 사람의 면허에 매기는 점수라서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벌점이 없어지는 때와 줄이는 방법 세 가지
첫째,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을 보내면 그 처분벌점은 없어집니다.
둘째,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줄어듭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 확인증을 경찰서에 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빠집니다. 교육은 전국 23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4시간 과정으로 열립니다. 지난 1년 안에 같은 교육으로 벌점을 줄인 사람은 다시 줄일 수 없습니다.
셋째,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미리 해 두는 방법입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서약서를 내고 1년 동안 위반과 사고 없이 지내면 특혜점수 10점을 받습니다. 이 점수는 기간 제한 없이 남아 있다가,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빠집니다.
이미 40점을 넘어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운전자는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줄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줍니다. 정지 처분 전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가 먼저 옵니다.
벤딕트 공식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벤딕트 주차번호판 QR코드 자동차 번호판 전화 안심번호 차량 핸드폰 주차 세이프링크 PVC11,900원네이버에서 보기 ↗내 벌점 조회 따라 하기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내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로그인이 필요하고 법인은 쓸 수 없습니다.
첫 화면 맨 위 메뉴에서 ‘조회’를 누릅니다.
메뉴가 펼쳐지면 오른쪽 ‘운전면허’ 묶음에서 ‘운전면허 벌점’을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가운데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벌점 화면이 나옵니다. 위쪽 ‘처분벌점조회’ 칸의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지 먼저 봅니다. 아래쪽 ‘면허벌점조회’ 칸에는 1년·2년·3년 누산점수와 최종위반일이 나옵니다.
내 벌점 조회 따라 하기 ②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도 벌점을 볼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 신청도 이 사이트에서 합니다.
첫 화면 오른쪽 위 ‘로그인’으로 들어간 뒤 ‘마이페이지’를 누릅니다. 마이페이지(나의 정보)에서 벌점을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인터넷 조회가 어려운 사람이 물어볼 곳은 경찰민원콜센터 182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교육 예약 문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이 받습니다.
정리하면,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1점에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1년 동안 121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40점이 되기 전에는 1년 무위반·무사고로 없어지거나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이 줄어듭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교통민원24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