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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을 고르고 상황을 하나씩 누르면 내 사고와 맞는 도표 번호와 기본 과실비율이 나옵니다. 조회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
과실비율 기준은 법이 아니라 참고 기준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의 판례와 분쟁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보험사와 당사자가 과실을 다툴 때 심의하는 절차)의 기준으로 쓰이고, 법원도 이 기준을 참고한다고 공식 사이트에 적혀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라서 사고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의 바탕은 민법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물어줄 때 민법 제396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96조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그 잘못을 따져 배상액을 정하는 과실상계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사자끼리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1단계: 상황 선택 화면 열기
포털 주소 accident.knia.or.kr에 들어가면 ‘내 과실비율 알아보기’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에서 상황 선택하여 찾기 탭을 누르면 사고 유형을 고르는 화면이 열립니다. 도표 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면 화면 아래 검색창에 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사고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차끼리 부딪혔으면 차 대 차, 보행자와 부딪혔으면 차 대 사람, 자전거와 부딪혔으면 차 대 자전거를 누릅니다.
2단계: 사고 상황 하나 고르기
유형을 고르면 STEP 2 화면에 사고 상황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교차로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차량 사고, 같은 방향 진행차량 사고, 기타 유형(주차장, 회전교차로 등), 자동차 대 이륜차 특수유형입니다. 내 사고와 가장 가까운 상황을 누릅니다.
③은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끼리 부딪힌 경우에 누르는 항목입니다. 상황을 누르면 그 상황에 맞는 도표 목록이 나옵니다.
3단계: 도표 번호와 기본 비율 확인
예를 들어 앞차가 달리거나 멈춰 있다가 뒤차에 들이받힌 사고는 도표 번호 차41-1입니다. 이 도표는 뒤차 A의 기본 과실을 100, 앞차 B의 기본 과실을 0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00 대 0으로 분류됩니다.
도표 화면 아래쪽에는 과실을 더하거나 빼는 사유 목록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사고 당시 기록과 맞춰 보면서 해당 사유가 있었는지 살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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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비율에 더해지는 과실은 두 가지입니다. 현저한 과실은 일상적인 주의를 크게 어긴 경우로, 기본 비율에 5~10% 범위에서 더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위험이 큰 법규 위반으로, 해당 운전자의 과실에 20%를 더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정해진 항목은 졸음운전, 무면허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빠르게 달린 경우, 마약 등 약물운전, 공동위험행위입니다.
더해지려면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 현장 사진 같은 증거가 없으면 사유가 있어도 과실비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다투어질 때는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무국(대표 02-3702-8616, 02-3702-974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실비율은 포털에서 사고 유형과 상황을 골라 도표 번호와 기본 비율을 찾고, 법규 위반을 증거로 보여 줄 수 있을 때만 현저한 과실(5~10%)이나 중대한 과실(20%)을 더해 보는 순서입니다.
근거: 민법 제763조·제396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