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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로 한 달 표준양육비를 찾는 표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는 부모가 각자 버는 소득 비율에 맞춰 나눠 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는 표준양육비 중 자신의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보냅니다.
이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정부의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에서도 이 기준표 해설서를 양육비 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소득 비율대로 나누기
민법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부모가 따로 살게 되어도 아이를 경제적으로 돕는 책임은 남습니다. 양육비를 계산할 때는 표준양육비와 소득 비율이라는 두 가지 말을 먼저 알아 두면 쉽습니다.
표준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살았다면 아이에게 쓰였을 한 달 양육 비용의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 비율은 부모 두 사람의 소득 합계 중에서 한 사람이 버는 몫의 비율입니다. 한 사람의 월 소득을 부부 합산 월 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보도자료를 보면 표준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나옵니다. 합산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고 자녀가 만 0세부터 2세인 칸의 금액은 621,000원입니다. 반면 합산 월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고 자녀가 만 15세부터 18세인 칸의 금액은 2,88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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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로 양육비 계산하는 3단계 순서
첫째, 부모 두 사람의 월 소득을 더합니다. 기준표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둘째, 기준표에서 자녀마다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가로줄은 부모 합산 월 소득 구간이고 세로줄은 자녀의 만 나이 구간입니다. 두 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을 읽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마다 찾은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셋째, 소득 비율을 구해 곱합니다.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의 월 소득을 부모 합산 소득으로 나누면 분담 비율이 나옵니다. 이 비율을 표준양육비 총액에 곱하면 매달 보내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보도자료 공식 예시로 보는 계산
서울가정법원 보도자료에는 기준표를 적용한 계산 예시가 있습니다. 남편의 월 소득은 세전 500만 원, 아내의 월 소득은 세전 300만 원입니다. 자녀는 만 13세 딸과 만 10세 아들이고, 아내가 두 자녀를 맡는 경우로 가정합니다.
부모 소득을 더하면 800만 원입니다. 이 합산 소득에서 두 자녀의 나이에 맞는 칸을 찾으면 만 13세 딸은 1,984,000원, 만 10세 아들은 1,887,000원입니다. 두 금액을 더한 표준양육비 총액은 월 3,871,000원입니다.
남편의 분담 비율은 5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나눈 62.5%입니다. 아내의 비율은 37.5%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보낼 금액은 3,871,000원에 62.5%를 곱한 2,419,375원입니다.
| 구분 | 남편 (월 소득 500만 원) | 아내 (월 소득 300만 원) |
|---|---|---|
| 소득 비율 | 62.5% | 37.5% |
| 월 양육비 | 2,419,375원 보냄 | 2,419,375원 받음 |
자주 헷갈리는 점
이 표는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기준표와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이 집안 사정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거주 지역이나 치료비, 교육비처럼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요소는 기준표 해설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로 계산한 금액은 협의나 청구를 시작하는 기준선으로 보면 됩니다.
이혼 뒤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행을 도와주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이나 법률 절차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대로 나누어 아이와 떨어져 사는 쪽이 보내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참고: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