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노트는 이혼·가족, 교통사고·보험, 부동산·임대차처럼 살면서 한 번쯤 부딪히는 법 문제를 쉬운 말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법을 처음 찾아보는 사람이 글 한 편으로 무엇을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을 쓰는 원칙
- 근거는 공식 자료만 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대법원 판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정부 기관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 글 맨 아래에 근거가 된 법령과 판례, 그리고 기준일을 적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조회하는 일은 공식 사이트 화면을 단계마다 캡처해 번호를 붙여 보여 줍니다.
- 법이나 절차가 바뀐 것을 알게 되면 글을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깁니다.
다루지 않는 것
-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결과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소개하거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누리집 www.klac.or.kr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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