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거부,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이행명령 신청과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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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사람을 가두는 제재)는 면접교섭 거부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아이를 만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나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만남의 날짜, 횟수, 방법은 부모가 먼저 합의해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합니다.

만남은 직접 보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다음 방식을 예로 듭니다.

상대방이 약속된 만남을 막으면 법원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신청하려면 판결, 심판, 조정조서 같은 법원 문서에 만남 의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양육비부담조서도 해당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나 서류 없는 합의로는 바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불러 이야기를 듣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자리에서 과태료 제재가 있다는 것도 알려 줍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법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만남을 허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청서 양식 이름과 내야 하는 비용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안내를 따라야 정확합니다. 스스로 절차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상대방이 만남을 계속 막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법원이 정하는 금전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어겼다고 보면 스스로 하거나 신청인이 요청할 때 결정으로 과태료를 매깁니다.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면접교섭 거부에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치는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입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사람을 가두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모든 만남이 무조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해가 되는 사정이 있으면 만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쪽 사정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