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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처벌은 자동차를 몰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를 딴 적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운전해도 똑같이 무면허 운전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3조입니다. 이 조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처벌에 더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도 운전자가 내는 돈이 커집니다.
자동차·오토바이·전동킥보드별 처벌
무엇을 몰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자동차를 면허 없이 몰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시시 이하 오토바이, 전기로 가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를 면허 없이 몰면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짧은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입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타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나옵니다.
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긴 운전은 무면허 운전과 다릅니다. 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로 수동 차량을 몬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때는 제15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들어가는 9가지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 안내 사이트)는 아래 9가지를 무면허 운전으로 안내합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없이 군 운전면허만으로 군용 차량이 아닌 차를 운전한 경우
- 가진 면허 종류로는 몰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 연습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경우
- 유효기간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정지 기간에 운전한 5번은 결과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여서 정지였던 면허가 취소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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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면허를 딸 자격이 없는 기간)이라고 하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합니다.
| 경우 | 결격기간 | 세는 날 |
|---|---|---|
| 자동차 면허를 따려는 사람 | 1년 | 위반한 날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따려는 사람 | 6개월 | 위반한 날 |
|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 2년 | 위반한 날 |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남 | 5년 | 위반한 날 |
기본은 1년이고, 세 번 이상 걸리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됐거나 선고유예(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뤄 주는 판결)·기소유예·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면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73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달라지는 것
무면허 운전 중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정한 예외입니다.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이 있어도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교도소에 갇히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는 보험입니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가운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사에 물어내는 돈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28일부터 무면허 사고는 의무보험 한도인 대인Ⅰ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운전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04도6480). 대법원이 안내한 한 사건에서는 취소 사실을 통지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벤딕트 공식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벤딕트 주차번호판 QR코드 자동차 번호판 전화 안심번호 차량 핸드폰 주차 세이프링크 PVC11,900원네이버에서 보기 ↗내 면허 정지기간·결격기간 조회 따라 하기
정지가 언제 끝나는지, 결격기간이 며칠 남았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주소는 efine.go.kr입니다.
1단계. 인터넷 주소창에 efine.go.kr을 입력해 교통민원24 첫 화면을 엽니다. 맨 위 메뉴 네 개 가운데 가장 왼쪽 ① ‘조회’를 누릅니다.
2단계. 메뉴가 펼쳐지면 오른쪽 ‘운전면허’ 묶음을 봅니다. 그 아래 ② ‘운전면허 정지기간’ 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누릅니다.
3단계.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토스 등으로 할 수 있고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 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기본 1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사고까지 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의무보험 한도까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제73조·제82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대법원 2004도648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